415총선을 겨냥한 각 당의 부동산 공약 - 20.04.11(토) [Unit 4]

이제, 4일 후면, 총선 투표일이다.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치권은 어떻게든 한 표를 더 받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한가한 주말 시간! 시간을 뒤적이다가 보니, 각 당의 총선 부동산 공약을 비교하는 동아일보 (20.04.11)기사가 눈에 띈다. 

[출처: 동아일보(2020.04.11)]

무엇보다도 여야의 대표 당인 민주당과 미래 통합당의 공약이 극명히 비교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세제와 대출조건 규제 강화에 대한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하는 등 정부 기존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이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대출 규제 수준을 정하도록 하자는 공약이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2주택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 총선과 맞물려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표찍어주는 호구로 취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의 구태와 실상을 반추해 본다면, 총선전에 남달하는 선심성 발언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식이었다. 그건, 미래 통합당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불신의 골은 정치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

뭐 대충 이런 공약들이다.   음... 글쎄다! 

151~200.

159. If you can’t forgive yourself, I am sure you can’t forgive anyone else.

160. A young man should improve himself in every possible way.

167. Don’t be afraid of growing slowly, be afraid only of standing still.

169. Man seems to insist on ignoring the lessons available from history.

175. Be certain of your deci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small or significant one.

179. My point is that we’re spending too much time on details.

190. We make our own fortunes and we call them fate. 

401~450. 

409. A lazy man wishes he could get everything without effort.

412. I wish I had reserved a table in this restaurant beforehand. 

414. The city was so beautiful, and I really wished we could have stayed longer. 

         →  would have been stayed longer (X)

415. I always try to live my life as if there were no second chances.

418. He talked about my sister as though she had been a close friend.

425. If it had not been for our efforts, we would be in an even more difficult position now.

440.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Edison is the ability for developing creativity.

651~700.

669. You need to doubt the value of things which you got easily.

670. Big jobs usually go to the men who prove their ability to accomplish small ones.

676. Real success is finding your lifework in the work which you love.

911~950.

921. In life, love is never planned nor does it happen for a reason.

934. It is while we are young that the habit of industry is 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