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기 부양, 중국-경기 회복, 한국-4월 위기설

일본은 금융위기때보다도  2배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고 있다. 

4월 7일,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총 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일본의 입장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0년 4월8일)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이라면 한 달 뒤엔 8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안에 확산 정점을 지날 수 있다"며 긴급사태 선언 배경을 설명한 뒤 "국민 개개인이 모두 내가 환자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긴급사태다 보니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과연, 이 경기부양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에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줬었던 이력이 있다. 지난 2009년 3월, 소비를 진작시켜 보겠다는 당찬 포부로 저소득층에 직접 돈을 뿌린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2009년 3월 14일)

물론, 이 당시 돈 뿌리기는 순수한 현금이었다기보다는 현금을 대신하는 쿠폰이었다.  일본의 쿠폰 살포 역사는 10년 전인 1999년에도 있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쿠폰을 나눠줬더니, 불법으로 할인(깡)을 해 소비 진작 효과가 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현금을 나눠주는 게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돈 쓰기에 인색한 일본인이 선뜻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될런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여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일본의 확고한 의지가 애처로워 보일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가볍게 보아 넘길만한 이슈는 아닌 듯 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일본과 유사하게도 국민 1인당 50만원씩을 나눠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여야 모두가 주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나라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정치세력은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장면이다. 열악한 채용시장에서 일상의 생활비를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서민 경제가 이깟 돈 50만원으로 뭘 어찌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단순히 쿠폰이나 현금을 나눠주고 끝내는 선심성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의 채용을 지원하며, 나라 경제를 좀먹는 좀비 기업들을 추려내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견해들을 국민들에게 묻고 또 물으며, 국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충격을 받은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 제조업체 공장 가동률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 2월 중순 40%까지 떨어졌던 자동차 공장 가동률도 3월 말 85%까지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 미국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장은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장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의 현지 공장은 지난달 중순 생산 재개에 들어가 현재 가동률이 셧다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중국 제조업 경기도 급반등하는 추세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0으로 전달(35.7)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거의 사라졌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하루 수십 명씩 나오고 있어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의 봉쇄령이 76일만에 풀렸다. 이에 따라 무증상 감염자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의 체질이 혹여라도 코로나 2차 감염에 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앞날은 지금보다 훨씬 처참하고 비극적일 것이다. 중국의 경기위축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의 실체!

금융시장에서는 난데없는 4월 위기설이 창궐하고 있다. 

금융경색을 야기할 만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내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정유사마저 기업어음(CP) 시장에서 1조원 넘는 자금을 수혈하는 등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적지 않아 그 다급함과 불안함이 코로나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해외 신흥국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을 예단할 만한 심각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남아공의 국가 신용등급을 ‘Baa3’에서 투자부적격인 ‘Ba1’으로 낮췄다.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도 디폴트(C) 직전 단계인 ‘Ca’로 하향 조정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뒤늦게 코로나19가 확산세여서 이 지역 신흥국들이 받을 경제 충격이 디폴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고개를 쳐 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연합뉴스 (2020년 4월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OO기업 자금난' 같은 표현은 정부를 더 정신 차리게 하지만, 한편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해당 기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자금 위기설'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등급(AA-)이 최상위 수준이고, 4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600억달러) 등을 감안할 때 남미·아프리카 신흥국 위기가 급속도로 전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전부터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점은 신용등급 하방 요인이고, 높은 수출비중과 금융시장 개방성으로 외부충격에 민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취약점이다. 신흥국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다.

코로나발(發) 복합위기는 국내와 해외, 실물과 금융을 가리지 않고 충격을 미치고 있어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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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364449/

https://news.joins.com/article/353035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4071572i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34384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407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