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정책? 뉴딜이 과연 성공한 정책이었을까? (20.05.12)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기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도입하여 큰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결국 대공황기를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 내놓은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꼬집어 지적할 때 흔히들   ‘수정자본주의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state monopolistic capitalism)라는 생소하고 복잡한 단어들과 동등한 의미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 왔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어찌되었건, 사람들에게 어떤 또 다른 표현으로 불리워지든 ... .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뉴딜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었을까? 그럴까? 

이미 그 당시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사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뉴딜 정책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한 폭발적 수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뉴딜정책에 대하여 검색해 보면, 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무수한 주장과 분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뉴딜 정책과 케인즈주의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뉴딜 정책은 좌파적인 자본주의 개조 정책일뿐,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와는 개념적으로 상이한데 ... 자꾸만 이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루스벨트는 케이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뉴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났으며, 따라서, 뉴딜정책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대공황에 견줄 만한,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드라마나 즐기며 멍때리기를 즐기던 박근혜 정부보다야 열심인 측면이 있어서 ... 대견하고 기특하다 하겠으나, 기왕에 생각을 할 거면 ...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건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내 생각이 과연 맞나 틀리나 나 조차 알 수 없었는데 ... 때마침 서강대 최배근 교수의 입장을 언급하는 기사에서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뉴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과제"라면서 "(이렇게) 구조가 변화하면 교육방식부터 제도·법 등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은)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뉴딜 정책을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도 보탰다. 최 교수는 "뉴딜은 3R, 즉 Relief(구제)·Reform(개혁)·Recovery(회복)로 상징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도입, 농민 소득 강화, 노동 권한 강화 등 제도를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정부는 단순하게 산업 투자나 특정 산업 육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 포용성장 부분이 더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뿐만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인 안현실 박사의 주장을 인용하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한다면, 20세기 뉴딜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규제 강화와 메가 공공투자 집착이 아니라, 규제 혁파와 매스 민간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 ...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적 결정과 그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솔직히 크게 어떤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의 국가적 진보와 성과는 정부가 잘해서 였다기 보다는 국민이 잘해서 그래왔던 것으로 밖에는 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제대로 운빨을 타고난 게 아닌가 싶다. 제발 ... 통합당 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안했으면 좋겠다. 제발!